법령 국제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0다250561 판결
[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]〈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874]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2년
2019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
[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5년
4. 대구지방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노816 판결
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7. 서울고법 2012. 7. 25. 선고 2011나70802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2하,1018]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2010년
8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·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][미간행]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8년
2007년
12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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