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제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노816 판결
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5. 서울고법 2012. 7. 25. 선고 2011나70802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2하,1018]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2010년
6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·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][미간행]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8년
2007년
10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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